[사설] 국정 마비 막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4.10.3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고, 지지율은 19%로 내려앉았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는 이보다 낮은 18%를 기록했다.(10월 31일 발표, 한국갤럽 조사)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2022년 5월 9일의 통화 내용이 '법적·정치적·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과의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정국의 블랙홀이었지만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가능성이 공개되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하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인식은 안이하다 못해 무책임하다. 여당의 친윤과 용산 참모들은 통화가 공개된 2022년 5월 9일이 대통령 당선인 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 문제가 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괜찮다는 입장이다. 민심에 눈 감은 여권 핵심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이미 야당은 대통령 하야와 임기 단축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김 여사 특검 촉구와 정권 퇴진 운동을 공식화했다. 11월 15일과 25일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의 무능과 공천 개입 등을 부각시키고, 대통령 임기 단축과 관련시켜 법원을 압박함으로써 사법 위기를 돌파하려는 속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권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왜소하다. 야당의 공세를 무디게 할 명분도, 동력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이라는 '비선'과의 부적절한 '거래' 정황 들에 대해 지금의 상황인식으로 임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큰 위험이 닥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아직 탄핵을 공식으로 당론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도부에서는 공공연히 대통령 '하야'와 '임기 단축'을 거론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임기 단축 카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정권이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레임덕이 문제가 아니라, 국정 마비 상태가 초래될 수 있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정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전격 수용하면서 제2의 6·29 선언에 준하는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