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불참' 시정연설, 한덕수 총리 '대독'… 예산안 심사 험로 예고

韓 '건전·긴축재정' 타당성 강조
민주 기조와 충돌 불협화음 전망
尹 불참에… 국회의장·여야 비판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4.11.4 /연합뉴스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첫 일정인 행정부 수장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11년만에 총리 대독으로 진행되면서 예산안 심사가 첫 단추부터 삐걱거렸다.

정부는 4일 국회를 찾아 한덕수 총리 대독으로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 규모의 2025년도 나라살림에 대해 설명했다. 한 총리는 올해도 경제가 성장했으나 민생회복 속도가 기대에 못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인구구조변화·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건전재정·긴축재정'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5년도 예산안은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해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경제체질개선 ▲안전·외교 등 4대 분야에 투자를 집중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 예산안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권력기관 예산 삭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반영' 기조와 부딪혀 상당한 불협화음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위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경비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유전개발사업 500억원, 마음건강사업 557억원, ODA 사업 역시 감액 조정 대상이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반영과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확대는 정부여당과 대척점에 있다.

한편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총리의 시정연설 대독 전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이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다한 것은 온당치 않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와 유사한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는 민의의 전당, 국민의 전당이다. 지난 국회개원식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를 패싱하는 이 모습이 대다수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냉철하게 판단했어야만 한다"면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