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 악재 속 경기도 '확장재정'에 붙는 물음표

2021년 기점 지방세 갈수록 줄어
재원조달 위해 기금 사용 불가피
재정자립도 낮은 시·군엔 먹구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경기도의 확장 재정 전략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경인일보DB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경기도는 '확장 재정'을 밑어붙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방세 수입 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 악재 속에서 이 같은 확장 재정 전략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방세 수입은 총 11조4천800억여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5조7천억원 정도로 50% 수준이다.

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1년 16조7천900억여원, 2022년 15조7천300억여원, 2023년 14조6천400억여원을 기록했다.



올해 경기도가 목표로 잡은 지방세는 15조942억원이다. 매년 지방세의 50%를 넘게 차지하는 주요 재원인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내 부동산 거래량이 올해 1월(1만90호)부터 7월(2만224호)까지 오르긴 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다시 거래가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 속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나서는데,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취임 후 줄곧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왔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 11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기북부 대개발 선제적 추진방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경기북부지역 생활 및 교통 인프라 확대·공공기관 이전·투자유치 및 규제완화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9.11 /이지훈기자 [e-mail]

김 지사가 공언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나 기후 위성 등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확장 재정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비상 상황을 위해 쌓아놓은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 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기도의 확장 재정 전략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교부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도비와 매칭되는 사업이 늘어날 경우, 시·군의 가용재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감액 사업을 추리고, 이와함께 국비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제가 복합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확장 재정 하에서 순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중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확장 재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위험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확장 재정의 효과성을 당장 판단할 수는 없다"며 "확장 재정을 한다는 것은 경기도가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을 활성화해보겠다는 취지인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영지기자 [e-mail]

• 기금 상정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