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정 '공개 불발'… 군포시의회 여야 언쟁

국힘 "의견 무반영… 유감·창피"
민주 "의회 자율성 등 약화" 반대

결산검사위원 선임 안건도 고성

5일 군포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군포시의회 제공

예산 조정 과정의 공개 문제 등을 두고 냉전을 예고했던 군포시의회 여야(11월4일자 8면 보도=군포시의회 여야 '예산 조정' 공개 신경전)가 5일 깊어진 감정의 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표결까지 거친 후 끝내 공개가 불발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토록 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의 의결 여부를 논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되 위원의 요청이 있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 조정 문제와 관련 그간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6석, 국민의힘이 3석을 점하고 있다.

박상현 의원은 "예산 심의 때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입장 차가 극명하게 존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서 없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기도 했다. 유감스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발의에 참여한 신경원 의원도 "지금까지 (국민의힘 측)의견이 수렴된 적이 없어서 계수조정의 무의미함을 익히 말해왔다. 오죽하면 이런 규칙 개정안이 나왔겠나"라고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오히려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공개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반대했다. 결국 표결 끝에 개정안은 부결됐다.

개정안 부결 후 여야간 격앙된 감정은 사그라들지 않은 채 다음 안건인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도 터져나왔다.

기존 조례는 결산검사위원 중 3분의1을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배제한 채 시의회 의장 추천 규정만 포함했다.

현재 시장이 속해있는 국민의힘 측에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시 집행부 쪽 시각에서 봐야할 부분도 있는데 관행으로 유지해온 점을 지금 개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여야 의원간 의견이 맞붙었고, 결국 고성이 오가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박상현 의원은 "구체적인 논의 없이 부결돼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계수조정 공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재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군포/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