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본예산 38조7081억, 전년比 7.2%↑… 확장재정 일환

기회·책임·통합 3대 키워드 제시
돌봄·간병SOS 등 복지에 3937억

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을 38조7천81억원으로 편성해 전년대비 7.2% 증액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6.8%보다 더 늘어난 규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인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경제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4조7천260억, 특별회계 3조9천821억원으로 구성된다.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나아진 지방세 수입, 기금 등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원 정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일부 전출해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부동산 거래가 지난해보다 나아진 상황이라 지방세 수입으로 작년보다 1조원 정도 늘어난 16조원 정도를 편성했다.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내년 예산안을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로 규정하고 기회·책임·통합이라는 3개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민생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복지 등을 비롯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기후위성, AI 사업 등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표 참조

먼저 '기회예산'은 경제 활력을 되찾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동시에 중산층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예산으로 SOC 사업과 반도체 및 기후예산이 포함된다.

도로·하천·철도 등 SOC 개발에 총 2조8천억원을 투자하는데, 여기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4천962억원 전액이 들어간다. 경기도는 2006년 이후 19년만에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는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의 1.3%로, 타 광역지자체의 상황과 비교해봐도 충분히 감내할만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AI와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는 총 3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김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의 규모와 대상도 2배 이상 확대한다.

'책임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을 돌보며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에 정부를 대신해 1천43억원을 편성했다. 이와함께 경기 부양을 위해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의 운영비 전용 자금 카드 지원에도 100억원 예산을 들인다.

더(THE) 경기패스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교통 정책에는 총 7천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도의 360° 돌봄과 동시에 내년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 등 복지 정책에는 총 3천937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가 민선8기 후반기 들어서 새롭게 추진 중인 주 4.5일제 시범사업과 0.5&0.75잡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통합예산은 역사와 인권, 사회통합을 위한 예산이다. 여기에는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및 참전명예수당 50% 증액 뿐만아니라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등 사업이 포함됐다.

/이영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