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에… 국힘 ‘대통령 거부권’ 건의하나

조정훈 의원 “지도부에 요청 예정”

“교부금·담배세 5조, 교육 예산 들어가

늘봄학교 등 예산 4조 지출 잘못인가”

일선 교육청 ‘기금 고갈’ ‘처음 들어’

교부금 미지급 통보 경험 있어 불안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6일 오전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3년 연장한다는 취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6 /연합뉴스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대로라면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지만,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사용을 건의하겠다고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조정훈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 6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 국민의힘이 요구한 교육위 일부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를 부결시켰고, ‘최장 90일간의 법안 숙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겨우 1시간만에 법안 의결로 종료시켰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조정훈 의원은 “25년도 예산을 보면 약 5조원의 예산이 교육예산으로 간다. 교부금 3조4천억원과 정부여당이 합의한 담배소비세 연장(1조6천억원)을 통해 대략 추가 5조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고교 무상교육과 늘봄교육 유보통합 디지털교과서 등은 약 4조원(지출)으로 추정된다”면서 “5조원을 드리고 4조원의 추가 지출을 요구하는게 왜 잘못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후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을 만나서는 “지금 법안(3년 연장안)이 그대로 수용되면 지금 현재보다 더 교육 재정 구조가 나빠질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교육의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교육 재정 정책을 위해 반드시 막아야 되는 법이라는 확신이 있다”면서 “곧 저희 정당 원내지도부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사용 건의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일선 현장에선 국민의힘의 이같은 상황인식이 매우 안일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부담하던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이 떠안게 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형편에 또 다른 재정 부담을 안게 되며 앞으로 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 교과서 등 정부정책 추진 어려움과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인 고민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25년 이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될 것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추가 5조원의 예산’에 대해 “처음들어본다”라고 했고, 또다른 관계자는 “담배소비세는 이전부터 받아온 것을 연장한 것이다. 23년 24년 연속으로 9월에 감(減)교부를 통보해와 이번에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국세수입을 모니터링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23년과 24년 지방교육교부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하던 경험에 비춰, 이번에도 긴장을 늦추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 의원은 “저희는(국민의힘은) 내년에 경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정도의 (3조4천억원 증액된) 교부금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방교육당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5년 혹은 26년이 지나면 고갈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기금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쓰도록 돼 있다”면서 “기금은 일시적인 것이고, 교육청이 계속 갖고 가야 한다는 명분이 없다”고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