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눈덩이로… 지자체 재정에 큰 타격

'지방 재정 위기' 국회 토론회

이재준 "국세 감소 책임 전가해"
지방세 매칭비율 늘어 재정 악화
내년 지방채 발행도 정부서 막아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정부 재정위기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4.11.11/ 권순정기자 [e-mail]

 

'지방재정은 고사직전'.

내년 국가 살림의 틀을 잡는 국회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국세감소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방이 고사위기에 놓였다는 토로가 이어졌다. 이같은 목소리는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정부 재정위기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토론회에서 쏟아졌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영진(수원병)·염태영(수원무)·민형배·황명선 의원 등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기초단체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주관했다.

이 자리에 지방정부 재정위기 사례 발표에 나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년 연속 국세 감소의 책임을 고스란히 정부가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국고보조사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세 증가보다 보조사업 증가가 더 커서 지방세 매칭 비율이 증가되니 재정탄력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복지사업 등을 시행할 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게 일정 비율 몫을 담당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사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정비가 늘어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쓸 자금이 30%에도 못미친다는 것이다.

지방교부세 감소는 이러한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지방재정구조에 기름을 붓는 셈이다.

이 시장은 "경기도 불교부단체(성남과 화성)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줄어든 교부세가 1천356억원에 이르고, 이 타격을 입은 지자체 중 규모가 작은 곳은 줄어든 교부세가 일반회계의 30%를 차지한다. 이들은 아예 매칭사업을 못하겠다고 두 손들고 나온 지자체도 있다"고 그 심각성을 전했다.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정부 재정위기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에 나서고 있다. 2024.11.11 /권순정기자 [e-mail]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 길이 막힌 것도 문제다. 이 시장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정부는 지방채 인수 사업비를 올해 2조6천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대부분을 삭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100억원이란 규모는 그저 항목을 죽이지 않기 위해 적어놓은 숫자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빚을 내지 않으니 지방정부도 내지 말라는, 살림을 옥죄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정 소장은 또한 국세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세 변동을 줄이려면 "보통교부세에 최저조정요율을 도입해 최소 90%는 채워주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