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옥련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마무리 단계 임박

미추홀·연수구 협의체 , 현장 확인 진행
송도역세권 기반시설 준공 앞두고 속도
이르면 내달께 대통령령 입안 요청 계획
두개의 자치구 합의땐 인천 두번째 사례

인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경계 조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내년 6월 예정된 송도역세권 기반시설 등의 준공을 앞두고 연수구 옥련동과 미추홀구 학익동의 경계를 조정해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2일 미추홀구와 연수구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열고 학익동과 옥련동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현장 확인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르면 다음달께 행정안전부에 두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입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 조정은 행안부가 대통령령을 입안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받으면 확정되는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경계 조정이 확정되면 학익동 3만7천857㎡가 연수구로, 옥련동 4만4천817㎡는 미추홀구로 각각 편입된다. → 위치도 참조

현재 미추홀구 학익동에서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이, 연수구 옥련동에선 송도역세권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용현·학익구역 일부 부지는 옥련동에 속해 있고, 송도역세권 개발구역 일부가 학익동에 속하는 등 주소가 혼재해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입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개발사업도 일부 차질을 빚었는데, 송도역세권 사업의 경우 준공 시점이 내년 6월로 다가온 가운데 아파트 단지 일부와 공원 부지가 학익동에 속해 경계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미추홀구와 연수구는 2016년에도 학익동과 옥련동 일대 토지를 맞교환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용현·학익 1블록과 송도역세권 개발사업의 토지 보상 문제를 두고 주민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두 자치구는 주민 보상 문제를 해결한 뒤 지난해 용현·학익구역 사업시행사 DCRE, 송도역세권 사업시행사 삼성물산 등과 협의해 경계 조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토지 교환에 따른 도로 관리 주체 변경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 5월 인천시의회에 '미추홀구-연수구 경계 조정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후 인천시가 행안부에 경계 조정 변경을 신청했고, 미추홀구와 연수구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최종 합의에 나섰다.

두 자치구가 경계 조정에 최종 합의한다면 인천에서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정부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행정구역 경계 변경 조정 제도를 신설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인천 중구 도원동 75·76번지(3천142㎡)가 미추홀구 숭의동으로 속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졌다. 부지를 내어준 중구는 인천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미추홀구로부터 약 10억원의 주민세와 재산세를 받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두 자치구가 경계 조정안에 이견이 없는 만큼 올해 안에 대통령령 입안 요청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경계 조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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