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Pick] 깜빡 깜빡… 흐려지는 공공와이파이 시대

'정부 예산 삭감' 떠안은 지자체

재정따라 지역별 인프라 격차 우려
내년 내구연한 도래 제품 '1736개'
道 "상황 인지, 부담 완화 방법 고안"

정부가 내년도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지역간 와이파이 격차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 예산을 정부 지원없이 지자체가 떠안게 될 경우, 신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노후 공공와이파이를 관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12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9천916개의 공공와이파이중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와이파이는 1천736개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다.

이는 정부 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와이파이만 해당하는 수치로, 시군 자체적으로 설치한 공공와이파이까치 합치면 노후 공공와이파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시설·버스·휴게소 등 공공장소에서 사용가능한 와이파이다.

과기부는 디지털 격차 해소, 통신비 절감 등을 취지로 2019년부터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시작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예산은 지난해 128억2천100만원에서 올해 3억9천6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마저도 전액 삭감된 상태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 목표량인 4만1천개소를 달성했다는 이유다.

이에 앞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하려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내구연한 문제로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할 노후 공공와이파이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를 운영하는 지자체 입장에선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을 검토했지만, 이용료 부담자인 지자체와 수익자인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지자체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내 한 지자체 담당자는 "지난해도 예산이 삭감돼서 올해 사업을 아예 진행하지 못했다"며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부담이 늘어난 게 사실이다. 공공와이파이는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있어 유지할 필요성은 있지만 (예산 때문에) 불확실성이 늘어났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교부세가 줄기도 했고 지자체 부담이 늘어난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정부에서도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지자체가 통신사 상대로 임대료를 싸게 계약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 중"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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