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못 찾은 인천에코랜드 부지… "활용안 마련 서둘러야"

인천시의회, 환경국 행감서 지적

자체매립지 조성 위해 617억 매입
유지보수비용만 市 4천만~5천만원
민선8기 정책 폐기 대책 방안 촉구
'소각장 확충' 적극 노력 등 주문도

용도를 찾지 못한 인천에코랜드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인천시의회서 나왔다. 사진은 인천에코랜드 부지 전경. /경인일보DB

인천시가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며 확보했으나 현재 용도를 찾지 못하는 옹진군 영흥면 '인천에코랜드' 부지의 활용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12일 인천시 환경국에 대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상길(무·부평구4) 의원은 영흥 에코랜드 부지에 연간 4천만~5천만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투입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617억원을 들여 매입하고 매년 수천만원씩 관리비를 들이면서도 아직도 영흥 에코랜드 부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안 나왔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선7기 인천시는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며 2021년 영흥 에코랜드 부지를 617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이후 자체매립지 정책은 폐기됐고, 현재까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연이어 무산되고 '국무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시의 대책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이순학(민·서구5)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며 "'전담기구'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가 국무총리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할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인천시 김철수 환경국장은 "계속 고민하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며 "(서울시·경기도 국감에서 인천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에 대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기도 했다"고 답했다.

하루 540t의 쓰레기를 감당하는 송도소각장. 2024.6.26 /조재현기자 [e-mail]

인천의 광역소각장 확충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문세종(민·계양구4) 의원은 "인천시는 군·구에서만 해결하라고 하고 인천시는 특별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인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각장 확충)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재정기획관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부의 교부세 차등 지급 개정안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 방안 관련 질의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병상 수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비율을 2배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정부의 교부세 차등 지급과 관련해 "인천의 8개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1천361개로 17개 시·도 가운데 14위에 머무르고 있고, 합계출산율도 0.94명을 기록하는 등 교부세 차등 지급과 관련해 인천에 유리한 부분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김상길 재정기획관은 "행정안전부의 개선안에 대해 인천시의 유·불리 여부를 따져본 결과, 출산율 등에서 다른 시·도보다 낮은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차등 지급안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까지 추산으로는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300억원 이상 추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달수·유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