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상금 액수 여행비로 물쓰듯

2001년도 인천시 주요시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들이 거액의 상금으로 직원들의 국내외 여행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일부 구에선 평가부문 해당부서와 상관이 없는 부서의 직원들까지 해외여행을 보내는 등 상금을 나눠먹기식으로 집행해 인센티브제 시행 취지마저 살리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태=인천시는 최근 지방세정운영부문, 공공근로사업부문 등 9개 부문에 걸쳐 '2001년도 인천시정 주요시책 평가'를 실시, 부문별 최우수기관에 대해 상금 1억원씩을 지급했다. 지난해까지 상금이 1천만~2천만원에 불과했던 점에 비춰 올해 시책평가 상금은 예년에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액수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대부분의 구는 총 상금 가운데 30~50%가량을 직원들의 해외 및 국내여행 경비로 책정한 상태.
지방세정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도시교통정비사업 등 3개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뽑혀 3억원의 상금을 받은 계양구는 1억93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직원 173명(부부동반 포함)을 대상으로 이달 말께부터 4박5일간 태국, 제주도 등지로 국내·외 여행을 보내주기로 했다.
도시경관조성사업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평구는 2천400만원을 투입, 다음달 중 직원 12명에 대해 유럽 해외여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근로사업부문 최우수기관인 남동구도 40~45명을 선발, 다음달 해외여행을 보내주기로 하고 현재 직원들로부터 연수희망지를 받고 있다.
이밖에 남동구와 부평구는 지난해 '인천시세무행정종합평가'에서 받은 상금(7천만~1억원)으로 각각 동남아여행과 제주도여행을 추진하는 등 각종 평가에서 받은 상금을 직원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경향이 최근들어 두드러지고 있다.
▲엇갈리는 반응=공무원들은 이같은 국내외 여행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국제화시대를 맞아 공무원의 식견을 넓힐 수 있고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 공무원은 “남보다 더 고생한 직원들에게 보상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직원들의 업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선 인센티브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의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도 많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불거져 나와 시책 평가 지표 및 방법에 객관성을 결여했다는 지적과 맞물려 시상에서 제외된 기관이나 부서 공무원들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민 김모(36·부평구 부평1동)씨는 “대우차 사태로 수많은 근로자들이 강제 해직되고 지역 경제도 어려운 마당에 공무원들이 시민 혈세로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인천시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액의 상금을 공무원들에게 나눠주고 자치구는 상금으로 직원들의 해외여행을 추진하는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남동구 등 일부 자치구는 직원들의 해외여행을 추진하면서 각 실·과에서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인센티브제와 상관없는 예산집행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일부 구의 모범사례=대부분의 자치구가 경쟁적으로 직원들의 해외 및 국내여행을 추진하는 데 반해 동구와 남구, 중구 등은 상금을 전액 행정장비 구입 등으로 편성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청소종합행정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남구는 상금을 전액 쓰레기봉투, 컬러프린터, 컴퓨터, 환경미화원 리어카 구입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동구(지방재정운영 부문)와 중구(노점상 관리사업 부문)도 전화기, 컴퓨터 등 사무용품을 구입하거나 업무효율을 위한 분야에 상금을 배정했다.
동구 관계자는 “재정교부금이 감소하고 예산부족으로 신규사업도 차질을 빚는 현실을 감안, 상금으로 부족한 예산을 다소나마 충당하기로 했다”며 “직원 해외여행이 상금 사용처의 우선 순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