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지표 '획일적 잣대' 불이익 우려

건교부가 주거개선 실적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차등화하는 이른바 주거복지 지표 도입 방침을 세우자 인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과 함께 조직 및 인력 확충 등의 뒷받침 없이 시행할 경우 파행 운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건교부는 주거복지지표를 도입한 후 지자체의 주거복지현황, 주거복지 개선노력 등에 대해 평가해 향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주거복지지표는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다.

건교부는 '민·관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2개 분야 11개 항목 29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매년 1회씩 평가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순위를 공개해 자발적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달 중 평가 지침 등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한 후 오는 9월까지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같은 건교부의 주거 복지 지표 도입 방침에 대해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평가지표 내용을 점수화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자체 순위를 공개하기 이전 평가 방법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 여건이 시·도마다 다른 상황에서 일관적인 평가 잣대를 적용할 경우 주거개선 사업 현장이 많은 인천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건교부가 실효성 여부 보다는 각종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지자체의 주거복지 담당 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이 태부족해 업무난 가중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