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강국의 길

과학기술은 한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고용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이며, 지식기반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보건, 환경, 국방 등 여타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급격히 향상되고 있으나 외국도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해 과학기술 및 혁신기업 지원에 대한 '국가경쟁력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1) 미래의 생산, 서비스, 기업 활동의 기본이 되는 과학연구의 활성화 2)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로 현실화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구비 3) 기업가 정신, 벤처 투자, 혁신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환경 조성 등을 강화하고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우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도 1) 기후, 환경, 보건, 안전, 교육 등 사회공공부문 관련 연구개발 2) 정보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 지원 3) 9·11 테러의 영향으로 국가안전과 관련한 연구를 권장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2007년 연구개발예산으로 2001년 대비 무려 50% 향상된 1천369억 달러를 책정하고 기초연구에 282억 달러(20.6%), 응용연구에 267억 달러(19.5%), 개발에 777억 달러(56.8%), R&D 시설 및 장비에 43억 달러(3.1%)를 배정했다.



일본은 '과학기술 창조입국'을 국가전략으로 설정하여 1995년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현재 제3기(2006~2010)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추진 중이다. 제3기 계획은 1) 과학기술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회·국민에 환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2) 인재 육성 및 경쟁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과학기술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1) 인재의 육성, 확보, 활약의 촉진 2) 과학의 발전과 끊임없는 이노베이션 창출 3)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 강화 4) 국제 활동의 전략적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제3기 연구개발투자는 제2기보다 1조 엔 증가한 25조 엔을 책정하고 있으며, 2006년도의 과학기술예산은 3조8천38억 엔으로 제1기 1차연도 예산 2조8천105억 엔에 비해 약 35% 이상, 제2기 마지막 연도인 2005년에 비해서는 6.3% 증가했다. 중점추진 4개 분야의 2006년도 예산도 9천920억 엔으로 전체 과학기술관계 예산의 약 26%를 점하며 전년 대비 11%가 증가했다.

중국도 작년 2월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2006~2020)'을 발표했다. 주로 국가가 과학기술경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적으로 R&D 투자를 활성화시켜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관련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05년의 1.34%에서 2010년에는 2%, 2020년에는 2.5%를 달성할 계획이다. 일전에 우리 과학기술부가 신년도 계획을 발표하였다. 2007년도 연구개발분야 예산은 2006년보다 9천348억 원(10.5%) 늘어난 9조8천443억 원으로 책정되었고 이는 복지, 국방 등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전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TV와 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솔루션, 바이오 신약과 장기 등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과 21세기프런티어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먹거리 확보와 경쟁력 제고에 진력하고 있다.

과학기술 정책의 성공은 과학자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기술이 곧 국가의 미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중국과 인도의 우수 인재들은 이공계를 선호한다. 우리나라도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를 지원하도록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 호 군(인천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