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평가위원회 구성 선거후 정책실천까지 살펴야"

▲ 20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경기도민 심포지엄에서 방청객들이 토론자의 발표내용을 경청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김종택기자 ·[e-mail]

■ 정책선거 경기도민 심포지엄
매니페스토(정책선거)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토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선거과정은 물론 선거 후 당선자들의 정책실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객관적 평가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책임소재와 정책을 평가할 주체 결정, 공정한 정책평가 방식 마련 등 선결해야 할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고 경인일보가 후원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경기도민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경기지역사회경제연구소 모성은 교수는 총선 매니페스토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먼저 정당은 명확한 공천기준과 공천자의 의정계획서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언론과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대표들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총선 뒤에도 정책을 평가하는 등 매니페스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결대 지역사회개발학부 임형백 교수는 "지난 17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에서도 제시되고 있는 정책들은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실하고 비용과 재원조달도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반면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 현실을 무시한 업적만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벌어진 학계, 언론, 정당, 시민단체 대표들의 토론에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이왕후 교수는 "선거과정에 매니페스토운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중앙당, 도당, 후보자의 체계적인 역할 구분과 공약이행 시기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경인일보 정치부 윤재준 부장은 "정책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과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지역에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책실천 여부를 평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정당에서도 공천을 지연함으로써 언론에서 후보들을 평가하기엔 시간적으로 곤란했다"고 지적했다.

또 "매니페스토도 중요하지만 철새정치인, 재산형성 과정 등 후보자 개인의 자질에 대한 인물 평가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책과 정당의 정책을 분리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민주당 경기도당 김주삼 공보실장은 "한국적 매니페스토 정착을 동감한다"며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만 강조할 경우 인물검증이 소홀히 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한나라당 이공환 정책부본부장은 "정책 자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예비선거 기간 전 유권자 토론회를 열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돼야 하고 평가위원회도 전문가 구성과 예산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유선진당 경기도당 정상필 대변인은 "국회의원 공약이 기초·광역의원들의 공약과 차별화되지 않는다"며 "중앙당에 예속된 국회의원이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걸러내느냐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박미진 사무처장은 "평가위원회 구성과 함께 국회의 비례대표 비율을 50%로 늘리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며 "매니페스토를 개별 후보자의 의정계획서 제출과 평가로 제한한다면 단순한 의욕제출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행정정보의 접근이 힘든 소수정당 후보자에게 정책의 소요재원과 시기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불평등할 수 있다"며 행정정보 접근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