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그리고희망 2009] 신성장동력

정부는 IT융합시스템, 방통융합미디어, 차세대 무선통신, 소프트웨어(SW), 태양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조명, RFID/USN 등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국민소득 4만달러 목표를 이끌 신성장동력 22개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뉴IT 분야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조명 ▲RFID/USN의 5개 과제, 융합신산업 분야는 ▲로봇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시스템 ▲방통융합미디어 4개 과제, 지식서비스 분야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등을 선정했다. 또 에너지·환경 분야는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플랜트의 6개 과제, 수송시스템 분야는 ▲그린카 ▲선박·해양 시스템 2개 과제, 바이오 분야는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1개 과제를 함께 뽑았다.

# 신성장동력은 녹색성장의 돌파구
현재 수출을 주도하면서 경제의 성장동력 역할을 하는 산업은 반도체와 휴대전화기, 자동차 선박, 석유제품 등이다. 하지만 관련 산업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데다 에너지 및 자원 위기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는 재도약의 기회를 찾지 못해 왔다.



신성장동력을 선정한 신성장기획단과 추진위가 에너지·환경, 수송시스템, 새 정보기술(New IT), 융합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 등 6대 산업의 신성장동력 사업을 정부에 보고한 배경에는 이 같은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 가운데 에너지·환경 분야의 사업은 ▲무공해 석탄에너지 ▲우뭇가사리 등 해조류를 이용한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자력발전 플랜트 등 6개로 가장 많다.

이 밖에 ▲그린카 ▲이동식 항구 등 선박·해양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전자태그(RFID) 및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로봇 ▲신소재·나노융합 ▲IT 융합 시스템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디자인 ▲헬스케어 등이 선정됐다.

문화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육성, 제2의 온라인게임 혁명 주도, 미키마우스나 해리포터 같은 최정상급 '킬러 콘텐츠' 개발 등 3대 전략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 민간 주도로 선정
신성장동력 사업은 민간 주도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과 차이가 있다. 노무현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은 기술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었지만 민간의 참여가 부족해 산업화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사업에 올해부터 2013년까지 모두 99조4천억원(정부 7조9천억 원, 민간 91조5천억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성장동력기획단은 문화콘텐츠를 제외한 21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관련 사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올해 116조 원에서 2013년 253조 원, 2018년 576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규 일자리는 2013년까지 88만 개, 2018년까지 226만 개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최근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이 같은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경제의 새 엔진 신성장동력
우리나라 건국 60년은 발전의 역사, 성공의 역사였다. 선진국이 100년 이상 걸려 실현한 산업화를 우리는 불과 30~40년만에 실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할 시기이다.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뚜렷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 이뤄지지 않아 세계 12위권에서 15년간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또 다른 60년, 우리나라 성공 신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육성이 시급하다.

이번 신성장동력 22개 과제는 성공가능성과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문제해결 측면을 고려해 선정됐다. 기술역량과 민간의 투자의지, 소요기간 등 성공가능성을 고려했으며 시장규모, 일자리, 수출, 관련산업의 동반성장 등 파급효과도 예측해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했다.

이와함께 기후 변화, 고령사회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 세계시장 규모, 국내기업 점유율, 우리의 기술역량이 고려됐으며 일자리 창출과 타 산업 파급효과등을 고려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했다.

# 신성장동력의 위력
신성장동력의 위력은 앞으로 10년후 지식기반 경제, 신기술 융합화, 에너지·환경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식·혁신 주도형 녹색성장 모델을 정착시킬 것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신성장동력 분야의 지표는 수출액의 경우 지난해 1천208억달러에서 10년후인 2018년 7천954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됐으며 일자리 창출은 170만명에서 같은기간 396만명, 부가가치는 116조원에서 576조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이 꿈틀거리고 있다.
정부의 신성장동력은 경기도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도 차원의 신성장동력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도는 민선4기 들어 이미 서해안과 경기북부, 경기동부, 그리고 한강과 임진강 일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고, 구상은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으로는 국가 정책의 틀에 이런 비전을 효과적으로 접목시켜 보다 밝은 경기도의 미래를 창출하는 과제가 남았다.

# 서해안시대가 열린다

▲ 경기도가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인근에 국내최초로 추진하는 해양복합산업단지 조감도.

경기도 서해안은 광활한 간척농지와 매립지 등 가용토지가 풍부해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적소로 평가되고 있다.

도는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통합 및 조정을 통해 서해안에 '대중국 국가전략 복합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복합특구는 미래성장산업배치를 통한 경제성장 도모, 녹색에너지로 지속가능한 미래창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농업 육성, 동북아 국제관광 거점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미래성장산업은 해양레저복합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시화MTV 등과 유치를 추진 중인 첨단의료관광복합단지로 압축된다.

녹색에너지산업은 신재생에너지도시 및 신재생에너지복합단지, 시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등이고, 첨단농업은 말산업종합육성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국제관광 거점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와 공룡알화석지, 국립자연사박물관, 평택호 해양관광단지, 송산그린시티 복합관광레저도시, 선감해양체험관광지구, 제2도립 수목원, 시화호 플로팅 워터월드 등이 꼽힌다.

# 경기북부가 깨어난다

▲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의 성공으로 경기동부지역 발전 방향을 보여준 가평군 자라섬.

반세기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분단은 그동안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의 개발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북관계 발전과 미군의 평택 이전 계획 등으로 인해 각종 규제로 둘러싸인 경기북부에도 이제 한줄기 희망이 보이고 있다.

도는 국가안보란 무거운 짐을 짊어졌던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SOC인프라 구축과 신성장동력육성, 남북교류사업활성화, 미군반환공여구역 종합개발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SOC인프라 구축에는 서울~문산 ·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광역도로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통일대비 철도 구축 등이 포함된다.

동두천시 상패동과 양주시 은현면 일대에 건설될 자유도시, 고양시의 한류우드, 포천시의 에코·디자인시티, DMZ 생태 관광화사업 등은 경기북부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동력들이다.

사회적 합의란 단계가 남아있지만 남북 공동 한강하구 골재준설, 개성공단 협력산업단지 조성 등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략들이다.

# 에코벨트(Eco-Belt)로 거듭나는 한강

▲ 상공에서 바라본 남한강. 경기도는 남한강과 북한강 일대에 에코벨트(Eco-Belt)를 구상중이다.

한강은 경기도를 동에서 서로 가로질러 서해로 흘러간다. 앞서 남한강과 북한강은 양평군 두물머리에서 만나 수도권의 젖줄 한강을 만들어낸다.

경기도는 한강을 활용한 경기동부 발전전략으로 에코벨트란 카드를 꺼내놓았다. 에코벨트는 역사와 문화, 생태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강 일대에 추진되는 대규모 친환경 발전전략이다.

도는 남한강과 북한강 역사·문화·생태축 구축과 전원형 명품 주거단지 조성을 통한 글로벌 에코벨트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한강변 천리길 자전거도로 조성, 광주 경안천 생태하천 복원, 가평 아트밸리(Art Valley) 및 양평 두물머리 생태공원 조성, 여주 수생 야생화 단지 조성 등이 에코벨트 전략을 위한 세부사업들이다.

한강 에코벨트는 수도권을 강하게 규제하는 현 제도 아래서는 실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상수원지역을 규제하는 관련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 경기도 신성장동력의 비전

▲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들어설 화성시 신외동 일대. /화성시 제공

경기도의 신성장동력 가운데는 한류우드나 황해경제자유구역처럼 이미 시작돼 추진되는 사업들도 있고, 한강하구 골재준설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아 준비단계인 것들도 있다. 때문에 옥석고르기를 통한 사업 변경과 수정은 앞으로도 수차례 반복될 전망이다. 이밖에 도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처진 동부권 개발을 위한 또 하나의 성장동력을 준비중이라 새로운 신성장동력 등장도 가능하다.

도 입장에서 신성장동력은 수도권규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어떤 신성장동력을 어느 지역에 효과적으로 배치하느냐에 따라 많은 규제들이 해제될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반영한 광역적 개발 마스터플랜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신성장동력들이 두 개 이상 시·군 간에 걸쳐있기 때문에 정부 뿐 아니라 도와 시·군 간에도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적절한 예산배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