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법집행을 하고도 폭행·폭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경기지방경찰청이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경찰관을 대상으로한 협박과 모욕, 악성 민원 등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12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경기경찰청은 이달초부터 정당한 법 집행에도 경찰관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팀'과 '법률지원팀'을 구성, 본격 운영중이다. 이들 팀은 특히 협박·모욕·명예훼손·무고의 경우 단순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가 가능하며, 악성민원 역시 1차로 사전 민원조정을 거친 뒤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형사입건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무관련 법률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경기경찰청 내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지원팀을 통해 적극 구제활동을 펴기로 했다.
이처럼 경찰이 강력대응 방침을 천명한 것은 경찰의 '무관용(zero-tolerance)원칙'이 준용되면서 경찰 피해 역시 함께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경기경찰청내 공무집행방해사범은 4천100여명으로, 2005년 1천500여명의 2.7배에 달했으며, 범인의 저항과 시위진압 등으로 순직하거나 다친 경찰관 수도 무려 173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경찰 이미지 등을 고려, 피해를 감내해 왔지만 향후 경찰관의 소신있는 업무 추진과 법집행 보장을 위해 강력하게 지원활동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경찰 "공무집행방해 강력 대처"
매년 피해직원 급증… TF·법률팀 구성 지원키로
입력 2009-05-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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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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