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洞, 6급 2명 없애라" 시끌

행정안전부가 전국 일선 기초 자치단체의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담당인력을 확충하기위해 동 2개 담당제(6급 계장)를 전면 폐지하라고 개선지침을 내리자 의왕시의회가 "현실을 모르는 획일적이고 무책임한 지침"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와 의왕시의회(의장·이동수)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일선 시·군에 사회복지 인력 조직 개선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동주민센터의 동장 등 공통인력을 제외한 사회복지담당인력 비중을 동 전체의 40%수준으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를위해 동주민센터에 배치돼 있는 2개 담당제를 폐지해 무보직으로 운영토록 하는 방안까지 제시하며 이날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따라 의왕시는 청계동 등 관내 6개동에 배치된 12명의 담당에 대한 처리방침을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 2개 담당을 전면 폐지하는 안과 6개동에 1명씩 총괄담당만 운영하고 나머지 6명은 무보직으로 운영하는 안 등 2개안을 만들었다. 특히 시는 1안인 행안부 표준안은 동장 유고시 지휘체계 혼란이 우려되고, 2안은 6급 직원간 갈등 우려에 따라 무보직 6급을 본청으로 전보하고 현재 무보직으로 있는 6급 신규자를 배치한다는 안을 시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의왕시의회는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인력을 늘리기위해 동 현실에 맞지도 않는 조직개선으로 오히려 효율성만 떨어뜨린다"며 이형구 시장에게 행안부 표준안을 수용하지 말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영호 의원은 "동장은 외부에서 활동하고 내부 직원관리는 6급 담당들이 하는 것이 현실인데 담당들을 모두 없애면 누가 직원들을 통제해 대민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느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