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삼성그룹이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무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려 주는 미소금융을 15일부터 시작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서민금융의 새로운 모델이 기대와 우려속에 닻을 올리게 된 것이다.

정부가 친서민 지원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소금융은 은행권 휴면예금 7천억원, 금융회사 기부금 3천억원, 6대 그룹 기부금 등 10년간 2조2천억원의 재원으로 저소득 저신용계층의 금융을 지원하는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제도다. 은행권과 대기업들도 이달 말부터 재단을 설립해 늦어도 내년 1월중에는 미소금융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정부 주도 미소금융에 가장 먼저 수원지점 오픈으로 응답한 삼성그룹은 연간 300억원씩 10년간 모두 3천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삼성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등급 9~10등급자에 우선적으로 소액 신용대출을 해줄 계획이며 대출금액은 1인당 500만~1천만원선에서 금리는 4~5%수준이 될 전망이다. 삼성은 수원에 재단운영 본부를 두고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및 회수, 자활컨설팅, 상담업무 등을 진행할 신규 인력도 채용했다.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과 성격이 비슷한 미소금융은 시작부터 재원 조달과 운용방식을 놓고 관치논란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이미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퍼주기식 시혜성 복지금융이 아닌 서민의 든든한 자활지원 대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먼저 모럴해저드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자활의지, 사업계획의 타당성, 상환능력 등을 잘 따져 적격자에게만 대출이 가능토록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재원 고갈이 우려됨에 따라 대출자금 회수방안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연체율을 최소화하고 자금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교한 채권추심 프로그램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다음으로 낮은 금리와 세제지원은 기존 서민금융질서를 흩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으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은행권과 대기업이 시작한 미소금융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이 같은 전문인력 확보와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