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7월 시행 추진"

   지식경제부는 당초 예정한 대로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6월초 이를 비롯한 요금체계 개편, 취약계층 배려, 요금 인상시 소비자 대처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을 담은 '전기요금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소비자 대처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에는 전기 사용 효율 제고와 절약 촉진 세부대책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취임 100일(6일)을 맞아 지난 4일 가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기존 정책방향을 재확인했다.

   최 장관은 다만 발전 연료 가격이 오르고 있어 요금 인상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은 물가당국과의 조율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탄류, LNG, 석유류 등 연료의 3개월간 평균 수입가격을 2개월 시차로 매월 적용하는 것으로, ±3% 이내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으며 조정 상한을 150%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경부의 '전기요금 합리화' 명분대로 정책이 시행된다면 하반기 일정 시점부터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현재 93.7%가량인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100% 수준으로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최 장관은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는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는 늘린다는 원칙"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 큰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협약 논의 향배,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에너지목표관리제 시행 등 국내외 여건 변화를 보면서 에너지믹스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민간이 자율로 하는 게 맞다"면서 "동반성장위원회를 민간위원들로 만든 것도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유사들의 기름값 인하 조치와 관련, "과거 유류세를 내렸을 때보다 상당히 더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정유사들이 노력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최 장관은 환율 효과는 가격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3-6개월 뒤에 나타난다면서 지금의 낮은 환율이 나중에 수출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장관은 아울러 베트남과 인력 교류,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베트남은 젊은 국가로서 우리나라와 서로 도울 수 있는 보완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