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울리는 물가불안 정부 대책은

[경인일보=]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공요금을 앞세운 각종 물가 인상이 올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4.8% 인상된데 이어 하반기부터는 전기·가스요금도 인상이 예고된 상태로 서민경제가 점점 악화일로에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이 지역이기주의를 유발하는 등 혼란을 야기시키고 전셋값 대란 등 서민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악재들이 겹치고 있는 터다. 이런 가운데 과자류·유제품 등의 가격은 30%에서 80%까지 오른데다가 물가 상승을 우려해 동결해 왔던 전기·가스와 버스요금 등을 올 하반기에 일제히 인상할 예정이어서 물가 상승을 공공요금이 주도하는 꼴이 됐다.

전기요금의 경우 한전이 적자를 이유로 16.2%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고, 정부도 인상 불가피론을 앞세워 이르면 내달중에 요금 인상이 결정될 것이란 소식이다. 이달부터 평균 4.3%나 인상한 도시가스 요금도 원료 인상을 빌미로 3%가량의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물가도 덩달아 동결 한계점을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인상될 모양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시·도 경제협의회에서도 정부가 지방관리 공공요금의 인상 시기 분산을 요구해 수도권의 버스·지하철 요금 등이 하반기로 연기돼 있는 실정으로, 하반기에는 도미노식 줄 인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같은 여파로 외식산업이나 각종 서비스 업종도 연쇄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나 정부나 지자체의 물가 안정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군의 몫인 상·하수도료를 비롯해 쓰레기봉투료, 정화조 청소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초 시·군에 공공요금인상 억제를 주문한바 있지만 A시 등은 이미 하반기중에 10%내외로 상·하수도 요금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 관리의 공공요금 인상을 필두로 지자체의 공공요금도 하반기엔 봇물 터지듯 줄줄이 인상돼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해 물가 인상을 부채질하는 것은 서민경제를 도외시한 정책 부재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