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기자]경기도의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억제됐던 정부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가시화되자(경인일보 5월24일자 1면 보도), 도 차원의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시기 분산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도에 따르면 당초 올 하반기로 상·하수도, 쓰레기봉투료, 정화조 청소료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연기했던 도내 각 시·군들이 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이 늘자, 물가정책심의위 등을 통해 요금 동결이나, 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용인, 과천, 파주, 오산, 하남시와 여주군이 올해 상반기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했고, 성남시와 고양시, 동두천시 등 17개 시·군은 하수도 요금 인상을, 화성시와 시흥시는 쓰레기봉투료 인상을 각각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정부 및 도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 이같은 계획은 하반기로 연기된 바 있으며, 최근에도 행정부지사 주재의 부시장·부군수회의 등에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가 강조되면서 이를 연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공공요금이 동결돼 각 시·군의 부담이 높지만 도민 부담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 억제라는 정부와 도의 정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한 일부 시·군에서는 내년 이후로 시기를 재조정하거나 물가정책심의회를 열어 요금을 동결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인상이 불가피한 공공요금은 시기를 분산하거나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당초 올 하반기로 상·하수도, 쓰레기봉투료, 정화조 청소료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연기했던 도내 각 시·군들이 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이 늘자, 물가정책심의위 등을 통해 요금 동결이나, 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용인, 과천, 파주, 오산, 하남시와 여주군이 올해 상반기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했고, 성남시와 고양시, 동두천시 등 17개 시·군은 하수도 요금 인상을, 화성시와 시흥시는 쓰레기봉투료 인상을 각각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정부 및 도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 이같은 계획은 하반기로 연기된 바 있으며, 최근에도 행정부지사 주재의 부시장·부군수회의 등에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가 강조되면서 이를 연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공공요금이 동결돼 각 시·군의 부담이 높지만 도민 부담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 억제라는 정부와 도의 정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한 일부 시·군에서는 내년 이후로 시기를 재조정하거나 물가정책심의회를 열어 요금을 동결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인상이 불가피한 공공요금은 시기를 분산하거나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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