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 터진' 공공요금

경기도내 각종 공공요금의 하반기 인상 가시화로 물가 대란이 우려된 가운데(경인일보 5월24일자 1면 보도) 정부가 하반기 관련 요금의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기지역 대중교통요금을 15.1%이내에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상·하수도 요금은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화조 청소료·쓰레기봉투료·문화시설 입장료·공연예술관람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범위(연 3.46%)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손실보전을 위해 투입된 지자체 예산이 지난해에만 2조3천500억원에 달해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인상 시기 분배 등을 통해 체감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내 대중교통 요금은 인천·서울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하반기중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버스요금의 경우 지난 4년간 요금 동결이 돼 그동안 진행된 13.5% 가량의 물가 인상이 요금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역시 운영 주체들이 적자를 호소하고 있어,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하수도 요금도 부천·용인·여주·과천·하남·구리 등 하반기로 인상을 연기했던 지자체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상폭을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도, 각 시·군들도 누적 적자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7월부터 각 지자체의 인상동향을 파악, 도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정폭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