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 통합논의 재점화"

시·군 통합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오는 2013년 6월까지 재추진돼 경기도내 시·군 통합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7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고,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시·군·구 통합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뒤 이를 토대로 8월까지 시·군·구 통합기준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주민 2% 이상이 11월까지 통합을 건의하면 위원회에서 주민 의사를 반영해 내년 4월까지 통합안을 만들고 같은 해 6월까지 시·군·구 통합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같은 기본계획에 따라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도 추가 발굴해 기본계획에 넣는 한편 도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치단체로 살려두면서 시·군 통합 등과 연계한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 2013년 6월에 보고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지방이양 계획은 9월까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받아 12월까지 이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출범했으며 2014년 6월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들의 통합도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장이 수원·화성·오산시의 통합 추진 방침을 최근 발표한 가운데 화성시장은 통합시 명칭의 '화성' 사용을 전제로 찬성하고 있으며 오산시장은 반대 입장이 강하다.

안양·군포·의왕시 통합도 의왕시장이 반대하는 가운데 수면위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과 지방의원들 반대로 통합이 무산됐던 성남·광주·하남의 통합문제와 남양주·구리시의 재통합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합의 '주도' 및 '예속'을 둘러싼 각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이 서로 다른데다, 시 명칭, 시청사 위치 등 난제가 산적해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태성·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