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대비(對備) 난항인 경기지역

경기도내 수해지역 복구공사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시·군의 열악한 재정상태가 원인이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년도 우기전 완공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수방대책도 변화하는 자연환경에 적극 대응치 못해 수해 위험지역 분포도의 확장이 우려되고 있다. 예산과 기후환경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수마로 인한 미증유의 재앙도 예견된다.

지난해 폭우로 인한 경기도내 수해지역은 엄청나다. 29개 시·군 4천595곳으로, 복구비만 5천896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되풀이 되는 수해를 막기 위해 내년 우기전 복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연내 공사발주를 원칙으로 각 시·군에 전체 사업비 중 77％인 4천587억원을 국·도비로 지원까지 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발주가 끝나 공사중이거나 준공된 시설물은 10%수준인 496곳에 불과하다. 90%에 가까운 4천99곳이 물폭탄 맞은 지 3개월이 되도록 설계중 또는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중이라고 한다. 시·군이 자체 조달 공사비를 재원부족으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실한 수방대책도 걱정거리다. 땜질식 복구가 대부분으로, 온난화 등 자연환경변화에 따른 맞춤형 복구와는 거리가 멀다. 눈에 보이는 피해지역 복구로 한정한 일률적 대책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를 연계한 수방대책, 즉 도시방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한반도에 나타나고 있는 아열대성 기후로 인한 스콜성 강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해지역이 따로 없는 국지성 폭우가 대세라면, 하천 등의 수해대비 설계도 그에 맞게 바꿔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수해복구 예산을 댈 수 없는 시·군의 경우 국·도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 나누기식 예산편성으로는 내년도 우기전까지 수해시설 등의 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다. 시·군의 재정상태를 고려, 예산배정을 해야 복구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 매년 반복해 수해를 입는 지역이 나오고 있는 것은 복구공사의 때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변화하는 기후의 예측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시급하다. 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진행형인 기후 변화 예측에 실패하면 적절한 수방대책도 나올 수 없다. 피해규모와 복구비용은 물론 국민들의 불안이 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