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연구기관 유사·중복연구 빈번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들이 다른 기관들과 '겹치기' 연구보고서를 내거나, 얼마 안되는 기간 내에 같은 제목의 '중복' 연구보고서를 내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간 연구내용을 조율해야 할 경기도가 실국 별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연구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8월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한 '경기도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명사랑(자살예방)사업 효과성 정책방안 연구'는 그 주제나 내용면에서 경기복지재단이 2009년 이후 추진한 '경기도 노인 자살의 현황 및 과제' 등 3건의 과제와 비슷하다.



A학회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연구'도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해와 올해 발표한 '지방법인세 도입의 논리와 과제방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연구' 등 3건의 연구 보고서와 주제가 유사하다.

더구나 경기복지재단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사회복지 공무원 교육과 관련한 연구만 4건이나 진행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연구'도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무한돌봄센터 운영 등에 대한 보고서'는 2010년 한 해 무려 6차례나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가족여성연구원 역시 지난 2009년과 지난해 '가정보육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똑같은 제목으로 연구를 두 번이나 중복 수행했다.

경기도의회 한 의원은 "경기도가 허브역할을 잘못해 건당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연구들이 기관별로 또는 기관 내에서 수차례씩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같은 주제라 해도 각기 다른 연구이며, 기관 내에서 중복 연구된 것은 연차별 트렌드를 조사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최해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