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복지비 급증, 재정자립도 10% 급감

오산시가 세교 택지개발지구의 높은 임대주택비율로 인해 복지비용 지출 등이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세교와 누읍동 일원(322만7천400㎡)에 세교 1택지개발지구를 조성, 공동주택 1만5천676세대가 분양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임대주택(7천988세대)은 97％가 입주를 마쳤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018년까지 궐동과 금암동 일원(279만5천100㎡)에 세교 2지구를 조성, 1만2천921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교 1, 2지구의 임대주택비율이 각각 50.9%와 50.8%로 택지개발업무지침 기준(25~40%)보다 높은데다 인근 화성시 동탄2 신도시 18.5% 보다 높다.



이로인해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와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수당,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보육료 수혜자들이 늘면서 시의 사회복지 부담액도 급격히 증가했으며, 내년도 사회복지 부담액이 지난해 보다 97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내년도 일반회계 2천465억원 중 36.1%인 887억원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 같이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늘면서 시 재정자립도가 2011년 56.1%, 2012년 46.1%, 내년에는 44.5%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평균 재정자립도(2011년 기준)는 51.1%에 이르고 있다.

특히 세교 2지구의 분양이 시작되면 이 같은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세교 1지구는 복지특구로 지정해 줄 것과 세교 2지구의 임대주택비율을 신도시 계획 기준을 준용해 10~30%선으로 하향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오산/오용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