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FTA "원산지 인증 골치아파"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FTA 시행에 따른 원산지 인증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한중일 FTA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한 결과, 중국 또는 일본 수출 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상대국의 규격 및 인증 제도'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터키와 미국, 중국 등 FTA가 잇따라 체결돼 발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과 자본 등 한계가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증문제로 인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소기업 10개사 중 3개사는 '원산지증명 관련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조공정이 복잡한 업종으로 원산지 결정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은 섬유나 금속, 의약품 분야에서 까다로운 증명서 발급서류 및 절차에 대한 애로를 호소했다.

FTA는 특정국가와 교역하는 물품의 관세를 없애거나 낮춰주는 국가 간의 약속인 만큼, 이를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FTA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 형태와 발급 절차가 달라 원산지 증명은 꽤나 복잡하다.

미국과 유럽 등의 경우 원산지 증명방식이 '자율발급증명' 방식으로, 수출자나 생산자가 수출품 원산지를 확인 후 스스로 증명서를 발급해 상대수입자에게 줘야 한다.

세관이나 상의 등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해당물품 원산지를 확인·발급하는 방식의 '기관발급원산지증명'과 달리 업체가 직접 증명해야 해 '작업량의 증가' '사후검증 부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내 한 수출업체 담당자는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원재료 자료와 원산지 증빙 등 관련 서류만 200~300쪽가량"이라며 "작은 업체다 보니 이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까지 맡고 있어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기의 FTA 활용도는 60% 미만으로 낮아 서류 및 절차 간소화 등 FTA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