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평균 5.4% 인상…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으로 전기절약 유도

▲ 전기요금 평균 5.4% 인상. 사진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거래소 모습 /연합뉴스

전기요금 평균 5.4% 인상을 시작으로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작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기로 했다. 또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LNG와 등유 등의 세율은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과도한 전기 소비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전기에너지와 다른 에너지간의 가격 구조를 합리화 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능력 확보와 함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환해 나갈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 구조 합리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21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조정요인은 8% 이상이지만 비정상적인 원전 가동 정지일수 증가에 따른 인상요인은 해당 공기업이 부담토록 조치하고 한전의 자구노력으로 원가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필요 최소한의 인상률을 반영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용도별 부담 능력과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차등 조정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산업용 6.4%, 주택용 2.7%, 일반용 5.8%, 농사용 3.0%, 가로용 5.4%, 심야용 5.4% 등이다. 교육용은 동결했다.

▲ 전기요금 평균 5.4% 인상. 한진현 산업부 2차관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요금 체계는 최근 전력사용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피크전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기존 7~8월이었던 하계는 6~8월로 조정하고 전기소비자의 자발적인 절전 노력과 전력수요관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선택형 요금제도 확대했다.

주택용 누진제는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감안,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 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에너지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용계약 기준도 대폭 개선했다.

영·유아보육 시설에 대한 복지시설 할인 적용을 확대(일반용 적용 후 20% 할인)하고 전통시장 할인 특례(일반용 저압 5.9% 할인)를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개편을 통해 연간 최대피크전력을 약 80만kW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전기와 다른 에너지(LNG·등유 등)간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 전기요금 평균 5.4% 인상. 2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전기검침원이 서울 주택가에서 전기계량기를 확인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또한 전기의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해 전기에 집중된 에너지 소비를 다른 에너지로 분산시키고 일반 소비자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NG는 ㎏당 60원에서 42원, 등유는 ℓ당 104원에서 72원,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30% 과세가 줄어든다.

정부는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증가된 세수(약 8300억)는 에너지복지 확충과 에너지효율투자 확대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세수중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 가격구조 합리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수요 증가세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며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공급 지원 확대 및 에너지 효율 투자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