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상반기 인천시민 인문학강좌·4]동북아 정세 변화와 안보

▲ 지난 29일 열린 인천시민인문학강좌에서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이 '동북아 정세 변화와 인천의 안보'란 주제로 NLL논란에 대해 강연했다.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제공

해양충돌 막기 위한 NLL, 영해·분계선인지 혼란
연평도 포격사건은 전쟁할줄 모르는 나라의 비극
향후 교전땐 치명적 결과 '불안한 평화시대' 개막

인천 앞바다의 화약고 NLL(Nothern Limit Line·북방한계선). 1953년 8월 30일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남북 해양충돌을 막기 위해 설정한 NLL은 남북한 갈등의 요인이자 국내 정치의 쟁점 사안이다. NLL은 영해선인지, 해상군사분계선인지, 불가침선인지 모호한 성격 탓에 혼란이 지속돼오고 있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지난 29일 열린 인천시민인문학강좌에서 '동북아 정세 변화와 인천의 안보'란 주제로 NLL 논란과 천안함·연평도포격 사건 등에 대해 강연했다.



김 편집장은 먼저 1999년 6월15일, 2002년 6월29일에 각각 발생한 1·2차 연평해전을 예로 들면서 서해 평화가 파괴된 이유를 설명했다.

김 편집장은 "육군 출신이 주도한 NLL수호 개념과 잘못된 군사지침이 위기를 악화시켰고, 바다 위의 무엇을, 어떻게 지킨다는 것인지가 모호하다"며 "남북 모두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핵심지역이라 서북해역을 양보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 편집장은 이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이 왜 수중도발을 했는지 여러 가설을 내놨다.

그는 2009년 2월 남측의 새로운 NLL 대비계획에 대한 서해 전력증강 필요, 2009년 11월 10일 대청해전에 대한 복수 등 서해의 핵심이익 보호를 위해서라고 했다.

또 새로운 전면전을 준비했거나 동아시아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고조시켜 중국을 동맹으로 결속하기 위해서라는 가설도 내놨다.

또 우리나라는 사건 원인에 대한 판단미숙과 서북해역 군사정세 정보 착오 등으로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같은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선 '전쟁할 줄 모르는 나라의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포격도발을 감행한 이유에 대해선 ▲우리 사격훈련에 대한 단순대응 ▲서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의도적 도발이라는 두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이 결전의 시대라고 내다봤다. 향후 서북해역의 군사정세는 제한전에서 전면전으로 대치구도가 변하고 있고, 일단 교전이 벌어지면 그 결과는 치명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불안한 평화의 시대'가 개막했다는 얘기다.

그는 "서해는 분쟁의 바다인가, 평화의 바다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위기관리가 어려운 해양의 복잡한 환경을 감안해 공존과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5번째 강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제법으로 본 영토분쟁의 이모저모'란 주제로 강연한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