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여동 1천여세대 들어서
도로등 기반시설無 교통난
市는 “막을 근거 없다” 방관
파주 운정신도시 경의선 동측 야당동 일대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피하기 위한 사업자들의 세대수 ‘쪼개기’ 등 편법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파주시는 사업자들이 기반 시설 설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세대수를 30세대 미만으로 나눠 편법으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 난개발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오전 파주시 운정가구타운방면의 경의선 동측 야당동. 초입부터 차선도 그려져 있지 않은 폭 5~6m이하의 울퉁불퉁한 도로가 공사 차량들의 이동으로 혼잡하다.
보·차도 구분이 없는 탓에 도로를 지나는 주민 등은 공사 차량을 피해 한쪽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하지만, 간혹 양방향 차들이 교행할 때면 통행할 수 있는 작은 공간마저 없어진다. 특히 도로 중간의 Y교회와 P사 사이 약 30m구간은 폭이 3m에 불과해 항상 공사 트럭과 보행자들이 뒤엉켜 위험한 광경이 연출된다.
이처럼 야당동 일대 도로는 대부분이 좁고 울퉁불퉁하다. 경의선 야당역 신설계획이 발표된 2013년 이후 더욱 심각해 졌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곳 야당동에 건립된 다세대주택 등은 100여동에 세대수는 1천200세대. 하지만 급속도로 개발이 진행되는 것과 달리 도로 등 기반시설은 전무하다. 야당동의 개발 사업자들이 ‘쪼개기 건축 허가’라는 편법으로 기반시설 의무를 피했기 때문이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30세대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주택법을, 미만이면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야당동의 개발 시행자들은 주택법에 따른 기반시설 의무를 피하기 위해 기준 세대 미만으로 건축 허가를 나눠 받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실제 야당동의 ‘타운하우스’는 총 78세대 8개 동으로 구분돼 있지만, 건축 허가는 동별로 14~16세대씩 나눠졌다. 사업자가 세대수를 나눠 놨기 때문이다.
야당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예전부터 이곳은 도로가 좁았는데 도로 신설도 없이 2~3년 사이 빌라가 빽빽하게 들어섰다”며 “공사중인 빌라까지 모두 입주하면 이곳은 교통 지옥이 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주들이 개발사업자에게 위임장 등을 전달했다면 현행법상 이 같은 행위를 막을 근거가 없다”며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종태·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