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도 한뜻 ‘1만명 서명’ 제출
“지자체 형평성 고려 사업 추진”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됐던 인덕원~수원복선전철(인덕원선)은 지난해말 70억원의 설계착수 예산을 확보하며 우여곡절끝에 사업에 탄력이 붙는 듯 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별로 제각각인 요구사항 앞에 또다시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는 민원과 정치권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면서도 사업비 증가와 표정속도(열차가 운행하는 구간거리를 소요시간으로 나눈 수치의 속도) 저하 등을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인덕원선 추진과정
인덕원선은 지난 2003년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가 최초 제안한 사업으로, 애초 안양시 인덕원에서 의왕시 내손·오전·고천동과 수원시 영통·화성·동탄(KTX역 환승)까지 35.3km 구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노선은 지난 2007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비용대비 편익비율(B/C 0.31)이 낮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시행이 전면 보류됐다. 보통 1.0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동탄 택지개발 및 KTX 동탄역 신설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공사기법 개발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경제성이 향상되는 등 사업 추진 여건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지난 2011년 11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해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후 2012년 3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으나, 동탄1·2호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이 이 사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돼 기본계획 용역이 또 다시 중지됐다.
이에 국토부는 인덕원선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7월말 동탄1·2호선의 중복 구간은 미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 하는 안을 기재부에 제출했고, 지난해말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편익비율(B/C 0.95), 계층화분석(AHP 0.50)이 넘어 오는 8월말까지 기본계획용역을 재추진하는 중이다.
■논란과 해결책
국토부는 우선 이번달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 중에는 설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이 ‘인덕원선 추진의원모임’을 구성, 국토부장관 면담 등을 통해 추가역 설치와 노선변경 등을 관철하려 하고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도 신설역 유치 촉구 서명에 나서면서 국토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수원의 이찬열의원과 김상민 의원은 최근 주민대표들과 국토부장관을 만나 주민 1만3천554명이 참여한 북수원역 유치 촉구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인덕원선 능동역 유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국토부를 방문해 능동역 유치를 희망하는 시민 1만명의 서명이 담긴 요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요구 대로 5개역사 신설, 5km의 추가연장을 추진하게 되면 최소 5천억여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덕원선 총 사업비(2조5천억여원)가 20% 이상 늘어나면 민자적격성부터 재조사가 이뤄져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기에 사업성이 좋은 특정 지역 민원만 반영할 경우 지역간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어 난감한 상태다. 경기도도 인덕원선의 추가역 설치와 노선변경 등에 대해 지자체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해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철도 전문가들은 “역이 신설될 경우 계획했던 55.5km 수준의 표정속도도 현저히 떨어진다”며 “인덕원선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나가겠다”면서도 “사업지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만큼 고민이 크다는 얘기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