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재정난 사업비 갈수록 축소
업체 “애초에 육성의지 없었다”
기업유출 年 1천억대 손실추정
산업 특수·전문성 재평가 돼야

인천시는 지난 2003년 3월 인천국방벤처센터 설립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2004년 7월 인천시·인천테크노파크·국방기술품질원은 인천국방벤처센터 공동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된 협약에는 시가 인천국방벤처센터 운영비·기업지원비 등 사업비를 내고, 인천TP가 센터운영 공간과 장비 지원을, 국방기술품질원이 운영 인력과 협약기업 보육, 육성을 담당하기로 돼 있다. 인천국방벤처센터 이후에 세워진 부산·경남·전주·대전·광주·구미의 국방벤처센터도 비슷한 구조다.

인천국방벤처센터는 다른 센터에 비해 시간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인천국방벤처센터는 개소 3년만인 2007년 센터운영 규모를 축소했고, 2008년에는 사업비가 연간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었다. 사업비는 2015년 1억1천300만원으로 더 떨어졌다.

시는 성과미흡과 재정난을 이유로 들었다. 2016년에는 아예 연간 1억여 원의 사업비도 지원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난이 심각해 사회복지예산까지 삭감하는 상황이다. 지속사업이라 할지라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경우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사업 관련 기업체들은 애초에 시가 국방사업 육성과 지원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시는 인천국방벤처센터 사업비 지원 외에 국방사업 관련 기업지원책도 없고, 관련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다. 서울(전투복·전투식량 등 전력지원), 대전(탄약 무기), 부산(함정 무기), 대구(유도전자 무기) 등의 지자체가 국방사업의 특수성·희소성 등 가치를 알아보고 특화된 분야를 육성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좋은 기술력을 가진 인천의 국방관련 벤처기업들이 인천을 떠나고 있다. 지난 11년간 타 지역으로 터를 옮긴 국방사업 관련 업체는 20여 곳에 달한다.

기업들은 사업환경·지원책 등을 고려해 가깝게는 부천, 멀게는 대구 등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이들 기업의 매출로 봤을 때 인천은 연간 1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잃은 셈이다.

A사 대표는 “국방사업의 경우 매우 폐쇄적이고,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단순히 인천국방벤처센터에 의지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분야가 아니다”며 “지금 보편적으로 쓰는 GPS 기술도 처음에는 국방사업을 하는 기업체로부터 나왔다. 국방사업 육성, 지원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새로운 산업분야의 근간이 될 수도 있는데 (인천시는) 그 중요성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인천국방벤처센터 관계자는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 인천에 국방사업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며 “지원다운 지원으로 제대로 된 국방사업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협력 기회가 있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박석진기자 psj0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