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26일 공개한 '강화조력발전소 공동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요약보고서'를 보면 강화조력발전소의 편익비용비율(B/C Ratio)은 1.35로 나왔다. 편익비용비율이 1을 넘으면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화조력발전소가 인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강화도~교동도~석모도를 방조제로 연결하기 때문에 강화군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됐다.
강화조력발전소 건립사업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4조5천124만5천300만원. 이중 절반이 넘는 2조4천203만700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인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인천에서 4만489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임금유발효과는 6천351만3천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강화조력발전소 건립사업이 다른 사회기반시설(SOC) 사업보다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내다봤다.
강화조력발전소 건립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계 국가들은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성이 확보된 이상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화조력발전소에서 연간 발전되는 전력량은 1천536GWh로, 이는 인천시 연간 총 전력사용량의 8.5%에 해당된다. 40만 세대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또한 조력발전으로 인해 연간 357억~989억원의 발전연료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
보고서는 화석연료 대체로 연간 95만4천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고, 228억원의 이산화탄소 배출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강화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인천항만의 발전을 가로막고, 해양생태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 사업으로 인해 교동연륙교(강화~교동) 건설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예정지인 '석모수로'는 북한 개성으로 통하는 해상수송로"라며 "강화조력발전소는 남북경제협력에 대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타당성 보고서는 임진강 수해문제와 해양생태계 문제를 구체적인 근거로 접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문제는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뤄질 것이다"면서 "강화도와 교동도를 잇는 조력댐을 교동연륙교 준공시점(2012년)까지 완료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