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주민센터 신축 등 관급 공사 과정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태평3동, 금광2동, 야탑1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와 관련 폐기물 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시의 대부분 주민센터는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경우다. 문제는 시가 철거와 신축을 나눠 발주하는 분리 발주 대신 단독 발주로 사업을 처리하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 등의 참여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것.

보통 20억~30억원이 소요되는 주민센터 신축의 경우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는 어렵지만 전체 사업비의 10~20% 가량 소요되는 철거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폐기물 처리는 시가 별도로 계약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가 별도의 경비를 소요하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경기도내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관급 공사시 철거 등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성남시는 철거와 신축을 나누는 분리 발주 대신 단독 발주 방식으로 공공청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지역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들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업체 참여를 장려하고 있는 마당에 행정적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분리 발주를 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의 극치"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의 경우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업체와 계약하고 있고 신축 공사는 다른 업체와 계약하고 있다"며 "이전 주민센터 신축도 관례적으로 폐기물과 신축 공사를 나눠 분리 발주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철거와 신축을 나누는 분리 발주의 개념과는 다르다. 결국 시는 관급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은 커녕 지역업체 죽이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