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직후 발생한 용산 철거민참사로 정국이 뒤숭숭하다. 야권이 즉각적인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며 연일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여권과 정부는 '선 진상규명' 입장을 고수하며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는 형국이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집회가 잇따르는 동안 한쪽에선 지난해의 촛불정국 재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경찰의 '과잉진압'논란에 맞서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주장도 있다. 지켜보는 국민들은 사건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얽혀 국론분열로 비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참사 발생직후 경찰에 쏟아진 비난의 초점은 점거농성 이틀만에 강제진압에 나선 성급함과 특공대원까지 동원한 진압의 방법론에 맞춰졌다. 경찰은 농성자들이 시너와 화염병·골프공 등 각종 위험시위도구들로 무장하고 있었음을 강조했지만, 희생자의 규모가 워낙 컸던 까닭에 시종 수세적 입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심지어 '경찰이 진압에 나서지 않았다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는 전제논리가 힘을 얻기도 했다.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공권력행사 자체가 부당했던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꼴이다.

검찰이 농성자는 물론 경찰의 지휘라인까지 차례로 소환조사하고 있는 만큼 사건의 진상은 조만간 규명될 터다. 참사의 직·간접적 이유가 밝혀질 것이고 당연히 책임자도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간과해서 안될 것은 자칫 국가 공권력이 미봉적 여론수습이나 정치적 해결을 위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참사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로 인해 공권력 자체가 부정되거나 불법행위가 정당화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그건 공직자들에게 '무리가 따른다면 복지부동하는 게 낫다'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마당에 무작정 경찰을 옹호할 의도는 없다. 어쨌든 경찰은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진상은 철저히 밝혀져야 하고 책임질 사람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경찰의 잘못 여부는 공권력 수행과정에서 과실이나 불법성이 있었는지에 의해 가려져야 한다. 공권력 행사가 곧 범죄시돼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이번 참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과 사회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결정적 전기로 승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