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보통 거론되는 총 규모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일자리 창출'에 맞춰진 가운데 경기도 정책개발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이를 정면에서 비판하고 나섰다.

일자리 창출 정책이 지나친 장밋빛 전망으로 효과를 과대 추정하는 등 정책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연 김을식 산업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은 최근 작성한 '주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한계와 개선과제'라는 정책보고(Policy Brief)를 통해 정부의 각종 일자리 창출 정책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일자리 96만개 창출을 위해 5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녹색뉴딜'의 대표적 사업인 '4대강 살리기'에 대해 "수변 여가공간 제공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타당성을 가지지만 삶의 질 향상과 재정부담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수재해 방지 효과는 미미하고, 오염방지 효과도 제한적이지만 자연복원력을 갖지 못해 매년 지속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 신성장동력사업은 단기적 일자리 창출효과가 미흡하고, 전문적·기술적 분야 사업이 대부분이라 현재의 일자리 위기계층인 청년층과 비정규직을 흡수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는 신성장동력 사업을 통해 10년간 350만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이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매년 8~9%의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또 "새로운 사업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면 다른 부문에서는 일자리 소멸이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부 정책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