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간 농림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한도가 20%에서 40%로 상향되고, 연접개발 제한도 완화된다.

또 산업단지에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절차가 대폭 단축, 화성시에 조성되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업기간도 1년 정도 줄어들게 됐다. 경기도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은데 대해서는 아쉽다고 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한시적으로 유예할 280건의 규제를 확정했다. 선정된 과제 중 145건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나머지 135건은 항구적으로 개선된다.

이번 조치로 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공장 건폐율이 계획관리지역 수준인 40%로 상향, 전국의 13만여개 공장 중 약 40%에 해당하는 5만여개의 증축이 가능해졌다. 지난 2003년 연접개발 제한제도 도입 전 세워진 공장들은 기존 면적이 2년간 연접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도내 18개 공장들이 30만㎡ 이상 증축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가 6%로 제한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민간시행자 공장용지 개발이윤율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해지고, 산업단지 내 관광휴양시설 개발 절차도 단순화된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업입지법)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절차를 둘 다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산업입지법만 따르면 돼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수혜를 보게 됐다.

이밖에 국유재산 임대료는 2%P(5%→3%) 인하되고, 지방의 중소벤처기업의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도 2011년말로 연장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한시적 규제 유예 조치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수도권 식수공급을 위해 고통받고 있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정의종·김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