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경인지역에서 발주되는 각종 공사에 비리의혹이 불거져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사를 둘러싼 비리는 꼬리를 물고 일어나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고질 병폐로 지적돼 왔다. 업자와 발주자간의 보이지 않는 연결 고리, 입찰조건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교묘한 방법들이 동원돼 좀처럼 근절되기가 어렵다는 게 관련 업체들의 말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대한주택공사 등 5개 공기업과 광역·기초지자체가 발주한 41건의 경인지역내 턴키방식 공사가 비리 투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입찰자의 투찰가격이 1, 2위간의 차이가 대부분 1%미만인 금액이 많고 심지어 금액차이가 전혀 없는 경우까지 있다. 담합이나 사전정보 누출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운 정황들이 드러나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주공이 지난 2007년 9월 발주 개찰한 파주운정 쓰레기자동집하 시설공사, 화성시가 발주해 같은 해 3월과 2월 각각 입찰한 화성시 여성청소년수련관 건립, 화성시광역화소각장 건설사업의 경우 1, 2위간 금액차이가 0%로 전혀 없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이들 3개 공사를 포함해 17개 턴키(설계·구매·시공)공사의 경우 1위 낙찰자와 2위와의 금액 차이가 0.1%미만이었으며 나머지 24개 턴키공사의 1, 2위 금액차이가 0.176~0.978%로 채 1%를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자원공사가 입찰한 경인지역내 16개 턴키공사도 마찬가지 사례로 드러났다.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제1공구, 제3공구 조성공사의 최고·최저 입찰가 차이도 0원이었다는 것이고 보면 업체간 담합이나 사전 입찰가 정보의 누출이 아니면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들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국감에서 이를 지적한 김성곤·김정권 의원 등은 비리의혹 턴키공사가 전국적으로 138개에 달하고 이중 경인지역은 56건의 턴키입찰공사에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곤 의원은 턴키 발주의 경우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가격차가 1%이내로 접근한다는 것은 참여업체간 가격담합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 나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각종 공사 발주시마다 관행처럼 따라붙고 있는 이들 비리근절을 위해선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완전히 뿌리 뽑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종공사 비리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입력 2009-10-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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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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