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원혜영(민주당·부천 오정) 의원은 8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인지방노동청의 일자리 나누기 사업은 주로 손쉬운 임금 동결이나 삭감 등에 의존해 일자리 나누기가 이뤄져 실질적인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원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참여하는 경인지방 사업장의 비율은 30.5%(488개 사업장)로 전국 28.6%보다 1.9%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임금 동결, 반납, 삭감과 같은 임금조정 사업장이 경인지방 일자리 나누기 사업장의 89.7%(438개 사업장)를 차지했으며, 일자리 나누기 형태로 고용 증가를 이룬 사업장은 15.3%(75개 사업장)에 불과했다.
또한 고용이 창출된 일자리의 질을 보면 정규직은 553명에 그친데 비해, 인턴 등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9배인 5천34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일자리 나누기 결과 창출된 정규직 인원 대비 인턴 등 비정규직 비율이 3.4배였던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원 의원은 "한국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천316시간으로, OECD 조사대상국 29개국 가운데 가장 길다"며 "이는 같은 일자리 수가 있더라도 적은 수의 노동자가 많은 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노동자의 적정근로가 가능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구분 | 대상 사업장 | 참여 사업장 (참여율) | 임금조정(동결,반납,삭감)참여사업장 | 근무형태조정(휴업,휴직 등) 참여사업장 | 일자리나누기형태 | 고용창출인원(명) | ||
| 고용유지 | 고용증가 | 정규직 | 인턴등 비정규직 | |||||
| 경인청 | 1,599 | 488 (30.5) | 438 | 141 | 84.6%(413) | 15.3%(75) | 553 | 5,034 |
| 전국 | 6,781 | 1,936 (28.6) | 1,936 | 598 | 1,600 | 336 | 5,029 | 17,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