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대현기자]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장애아 교육지원비 등 기존 사업을 무리하게 감축했다는 지적에 대해 발끈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0년도 전체 예산 중 가용재원이 감소한 상황에서 일반 사업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학생과 교육현장 지원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장애아·유아·저소득층 지원예산은 오히려 증액했다며 항간의 문제제기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8조2천17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천207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 증가는 학교 신·증설에 따른 목적이 정해진 지방교육채 6천900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인건비와 채무상환 등 경직성 경비가 지난해에 비해 1천200억원 증가, 가용재원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960억원 감소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시급한 시설보수보다는 불요불급한 시설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 시설비를 전년 대비 642억원 줄이고, 각종 수당 등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는 한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288억원의 경상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와의 협력사업 중 폐지된 외국어 교육비 394억원(지난해 536억원)가운데 142억원, 연구학교·공모대회 등 전시·홍보성 사업 폐지에 따른 218억원, 직원 국외 연수 전액 미반영으로 인한 26억원 등 총 1천316억원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확보된 예산은 일부 도의원의 주장과 달리 공교육 강화를 위해 혁신학교 운영(99억원), 기초학력 책임제 운영(46억원), 교과교실제 운영(234억원), 학교도서관 만들기(80억원) 등에 459억원을 편성했고 교원자율연수(15억원), 교원능력개발 평가(4억원) 등에 20억원을 배정했다. 또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5천829억원(지난해 5천668억원)을 편성해 학교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경기도의회 모 의원 등이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축소했다고 지적한 장애아 교육지원비의 경우 1천462억원을 편성해 지난해에 비해 86억원가량 줄였고, 특수교육지원비는 38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23억원을 증액했다고 해명했다. 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비는 675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1억원을,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비는 94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63억원을 오히려 각각 늘렸다고 항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엄중한 사업평가를 통해 전시성이나 불필요한 사업 축소·폐지로 330억원을 감축, 일선 학교 지원을 늘린 것"이라며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