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기자]정부가 인천시의 주택 과잉건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시와 교통공사가 월미모노레일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부실시공을 초래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2009 인천시 정부합동감사결과'를 통해 인천시가 주택 과잉공급 상태에 있음에도 주택종합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시정 처분을 요구했다.

행안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인천 주택보급률은 112.7%. 전체가구 수(69만958가구)보다 주택 수(77만8천388채)가 더 많았다.

작년 주택보급률은 시가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예측한 101.6%(2010년)를 크게 웃돈다. 2020년의 109.6%보다도 높다. 행안부는 "2005년 이후 전국 미분양 아파트 중 인천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나 시는 도시가 지향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도시전체의 장기적 발전방향 전략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인구계획, 미분양주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월미모노레일 부실시공의 주 원인은 무리한 공기단축이었다. 시공사는 설계심의를 받을 때 교각 1개의 시공기간을 일반적으로 10.5일 걸릴 것을, 공법 변경을 통해 1.5일로 단축했다. 교량 기초공사 기간이 1천711일에서 244일로 무려 1천467일이 줄어들었다.

행안부는 '단선구간의 교각 163개소 중 원형교각 142개소 대부분이 정밀 시공되지 못하고 최대 219㎜의 시공오차가 발생'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공사와 책임감리단에 대해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 부실 벌점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와 교통공사는 지난 8월 7일부터 80일간 열린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개막에 앞서 월미모노레일을 개통하는 계획을 추진한 사실이 있어 무리한 공기단축을 유도해 시민 안전 확보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