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사정원기자]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2일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로 드러났다며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기춘·조정식·이찬열 의원 등 민주당 국토위·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유물질의 협의기준(40PPM)을 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을 고려하지 않고 느슨하게 선정하였고, 이 기준은 결국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함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주지역의'강천보' 지점 수질측정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유물질의 평균 농도는 11PPM이며, 겨울철에는 2~5PPM으로 대단히 좋은 상태인데 정부는 부유물질의 관리 목표 기준을 25PPM으로 삼아 현재 수질보다 더 나쁜 상태를 목표로 잡았다"며 "목표하는 수질이 현재 수질보다 더 나쁘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라며 반문했다.
위원들은 또 "저감조치를 취해야 할 기준을 어떤 근거도 없이 40PPM으로 설정했고, 다슬기와 같은 무척추동물, 물고기, 각종 곤충의 유충 등 강 바닥에 살고 있는 여러 생명과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기준을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내년에는 4대강 640㎞ 전 구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준설과 토목공사가 벌어져 흙탕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먹는 물이 오염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여주 강천보, 흙탕물 오염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멈추고, 사업추진 여부를 다시 평가해 국민의 의견을 묻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실 환경평가 '4대강' 중단해야
민주 국토·환노위 위원, 재평가·국민의견 수렴 요구
입력 2009-12-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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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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