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대현·김혜민기자]50년 넘게 수원 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고도제한이 국방부의 긍정적인 태도로 완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동안 줄기차게 수원공군비행장 이전을 요구해 온 수원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고도제한 완화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수원시민들은 지난 56년간 어떤 피해를 입어 왔을까.
# 수원시는 군사도시?(고도제한 현황 )
수원시의 남쪽 끝단인 권선구 장지동에 소재한 수원비행장은 한국전쟁중 미군 공군기지로 사용되다 지난 1954년 우리 공군에 넘겨졌다. 이후 관련 법인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인근 지역을 단계적으로 고도제한 구역으로 지정, 현재 수원시 전체 면적인 1억2천100㎡의 48.3%인 5천844만㎡가 고도제한에 포함됐다.
고도제한 구역인 비행안전구역별 장애물(시설물)의 높이 제한은 모두 6구역으로 나뉜다.
구역을 세분하면,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1구역 경계로부터 7m씩 멀어질 때마다 1m이상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4구역 등 1~4구역까지는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활주로에 걸쳐지는 직선 부분과 인접한 지역이다. 시 전체 면적의 15%미만인 1~4구역은 주요 제한구역에 해당돼 이번 국방부의 제한 완화 대상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한 주민들이 재산권에 피해를 보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정 부분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반면 지표면으로부터 45m이하(15층가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5구역과, 5구역 경계로부터 20m떨어질 때마다 1m이상 건물을 높일 수 있는 6구역은 완화조치 대상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전체 면적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5·6구역에는 수원지역 최대 상업 중심지인 인계동을 비롯 영통이 포함돼 있다. 또 인계동 시청과 주변의 금융단지 등도 해당된다. 하지만 이처럼 상업중심지역인데도 현재 5·6구역의 건물 평균 층수는 3층을 넘지 않고 있다.
특히 시의 절반 가량이 고도제한에 묶이면서, 시 총인구의 49.5%인 53만7천674명(지난해 8월 기준)이 고도제한 구역내 거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수원시 면적의 절반과 총인구의 절반이 군사지역에 포함돼 있다.
#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
또 수원비행장과 인접한 비상활주로로 인한 재산권 피해액도 97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소음의 경우 피해지역내 학생들의 학습 능률, 학습 방해 등 학습 피해와 함께 주민들의 소음성 불쾌감, 일상생활 방해, 정신적 건강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산권 피해의 경우 똑같은 1번 국도변을 기준으로 고도제한 구역과 상관없는 북수원 지역의 3.3㎡당 평균 지가가 1천만원 내외인 것에 반해 비행장과 인접한 세류동 지역의 경우 400만원 내외인데다 일체의 건물도 지을 수 없는 비행장 활주로의 경우 50만원 내외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세류동과 권선동 일대는 북수원과 비교해 시청 등 중심지역과 인접해 있는데도 제대로 땅값을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 고도제한 구역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5·6구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수원시 전체 면적의 35%가량을 차지하는 고도제한 5·6구역에는 수원지역 최대 상업과 주거 중심지가 모두 포함돼 있다. 이 지역은 투자가치가 높은 중심지역인데도 그동안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높은 건물을 지어 투자 비용을 빼고 수익을 챙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당연히 저층의 건물에서 투자비를 회수하려다보니 고가의 임대료가 형성됐고 이는 지역경제에 고스란히 반영돼 침체 현상을 가져왔다.
수원시는 현재 5·6구역의 고도제한만 완화돼도 그동안 침체됐던 건설경기가 훨씬 나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고도제한 구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 지구가 16곳에 이르고 있는 만큼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이들 지역에서 파생된 효과가 수원시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원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만일 인계동을 비롯 중심상가 지역의 고도제한이 1m씩만 완화돼도 100만원 정도의 지가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 고도제한이 수원지역 전체 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만큼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 왜 고도제한 완화 목매나
지역 활성·주민재산 회복 막대… 기대 못 미칠땐 거센 반발 예상
수원시가 국방부의 고도제한 완화 방침에 목을 매고 있다. 고도제한 완화가 몰고 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재산 피해 회복의 정도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질 경우 선거판에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도제한 완화는 관심거리다.
실제 시는 당초 오는 8월로 예정했던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최근 국방부의 완화 방침 발표 시기인 오는 4월 전 끝내기 위해 3월중 발주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4월 국방부의 완화 발표 이전에 용역결과를 국방부에 제출, 수원시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압박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유다.
또 고도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알려진 비행 5·6구역내 16곳에서 재개발이 진행중이라는 점도 시가 국방부의 고도제한 완화에 목을 매는 이유다. 그동안 고도제한과 관련돼 제기돼온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도제한 구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5·6구역의 완화는 전체 고도제한 구역을 포함해 시 전체 발전과 미래가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고도제한 완화가 시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정치적 영향에 대해서는 고도제한 완화가 자칫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방부의 고도제한 완화가 미흡할 경우 수원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