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전상천기자]국세청이 1년간 전면 시행이 유예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실적을 무리하게 강요, 일선 세무서별로 발행을 독려하다 민원인들과 마찰을 빚는 등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일선 세무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회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통과됨에 따라 당초 지난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영세법인 납세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올해말까지 계도·홍보를 통해 1년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시행을 유예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지방국세청별로, 지방국세청은 일선 세무서별로 발급실적 순위를 리스트화하면서 단순 독려가 실적 강요로 변질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별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목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원인들을 상대로 전자세금계산서 홍보와 함께 등록을 적극 권유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영세법인들은 1년간 도입이 유예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세무서 직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권유받고 있어 사실상 압력수준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특히 "말이 좋아 권유나 홍보이지 세무조사 등 뒤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선 세무서 직원들도 실적 채우기에 눈치를 보며 스트레스 받기는 마찬가지다.
A 세무서 직원은 "법인세 담당 직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실적을 늘리기 위해 민원인들에게 사정하는 등 온갖 애를 먹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주간 단위로 실적을 점검해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B 세무서장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연말까지 기다릴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계도 및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민원인들이 항의할 경우 취지를 적극 설명, 오히려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 1년 유예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제'
국세청 실적강요로 빛바래… 세무서별 순위 매겨 홍보기간이 '강제기간' 변질
입력 2010-03-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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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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