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민재기자]전자문서로 모든 사건을 처리한다는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시행 1주일째. 경찰들이 혼란에 빠져있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조사도중 문서가 사라지기도 한다.
경찰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KICS가 업무방해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KICS란 형사사법 기관들이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업무처리과정을 전자화해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10일 전국 경찰서에서 시행됐다. 다음달부터는 검찰청과 법원, 법무부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종이 사용 최소화는 물론 사건 처리기간이 짧아지고 사건 당사자가 사건처리 과정을 조회할 수 있어 민원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1주일 동안 직접 시스템을 사용해 본 경찰들 사이에서 당장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KICS와 문서작성 소프트웨어인 '한글'간에 충돌이 빚어져 가끔 오류가 발생하는데다, 자동저장 기능이 없어 조서를 만들다 오류가 날 경우는 대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하는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종이에 익숙한 경찰들은 KICS 때문에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불평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일단 전자문서로 결재하면 틀린 부분에 대한 수정이 어렵다. 이 때문에 종이로 우선 출력해 꼼꼼히 검토한 후 최종 결재를 하는 등 이중작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종이없는 수사'라는 시행 목적이 무색하다는 것이 경찰의 반응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불만이나 시행착오에 대해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늘 겪게 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다.
'종이없는 수사' 정신없는 경찰
KICS 시행 1주일 시스템오류등 빈번 내부 불만 목소리
입력 2010-05-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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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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