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호승기자]경기도와 일선 시·군 산하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좀먹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각 지자체가 SOC건설 등으로 지방채 발행을 늘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다 이들 지자체가 떠안은 지방공기업의 부채까지 증가하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와 도내 지방공기업의 부채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행안위 고흥길(한·성남 분당갑)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도내 35개 지방공기업의 부채 비율이 291.2%(2009년말 기준)에 달하는 것은 공기업 경영 부실 및 감독의 부재, 지자체의 방만한 경영과 지방채 남발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내놓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내 35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2009년말 기준 7조7천137억원에 달했다. 게다가 2007년 5조1천479억원, 2008년 5조9천10억원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들은 자구 노력은커녕 매년 1인당 수백만원의 성과급을 받는 등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임동규(비례) 의원이 내놓은 '최근 3년간 지방공기업 임직원 성과급'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도내 시·군의 34개 지방공기업은 총 3천805명의 임직원에게 124억8천428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천642억원의 부채를 기록한 김포시도시개발공사는 35명의 직원에게 1억3천249만2천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도내 1개 지방공기업당 직원들에게 평균 3억6천718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지방공기업 재정이 악화되면 지자체와 지역 주민에 부담이 되는데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일반공기업에 비해 소홀하다"며 "부채가 많고 적자가 계속되는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재정 좀먹는 공기업… 해마다 계속된 성과급 잔치
도내 35곳 부채비율 291%불구 매년 1인당 수백만원 지급
입력 2010-10-0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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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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