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여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중부노동청)에 적발된 산재 은폐 적발건수만 2천건이 넘는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밝혀졌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범관(이천 여주)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부노동청의 산재 은폐 적발 건수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2천4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2천336건 다음으로,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 때문에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한 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대형 건설사의 경우, 산재 사망사고로 처벌을 받거나 재해율이 높아지면 입찰 자격심사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산재를 은폐하거나 하청 업체에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많다"며 "이 때문에 하청업체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산재 은폐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없이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이를 위한 궁극적인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부노동청은 지난 3월 진행된 노동부 자체 감사에서 산재 미보고 의심사업장 6곳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 관계 공무원이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