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송수은기자]학교용지 매입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에서 충돌, 또다시 극단 대립했다.
10일 김유임 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 등 도의원 7명과 도 및 도교육청 실·국장으로 구성된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는 이날 가족위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양측의 입장차를 좁혀 타결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진실 공방만을 벌인 꼴이 됐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미전출금 규모와 성격, 그리고 추가 교부금 문제였다.
도측 대표로 나선 김동근 도 교육국장은 "2005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해 보면 1999년 이후 2006년까지 교육부가 학교용지 매입비 명목으로 약 5천500억원 정도가 도교육청에 더 교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도와 도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용지 매입비 실사에서 제시된 미전출금 1조2천810억원 중 5천500억원을 제외한 금액만 변제하면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반면 도교육청측은 이같은 도가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김원찬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교육부 교부금은 교육특별회계로 들어오는데 5천500억원 추가 교부는 들어본 적도 없다"며 "교육부와 교육청간의 관계에 도가 왜 끼어드냐"고 반문했다.
또한 "지난 2월 도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회신을 통해 미납된 학교용지 매입비를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 여러 방안을 통해 갚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제 와서 추가 교부금을 들먹이며 돈을 못갚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또다른 도측 대표인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은 "도교육청에서 추가 교부금 사항을 처음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재반격했다.
한편 회의를 주재한 김유임 위원장은 "양측의 의견을 종합, 서로 타협점이 될 결론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용지매입비 또 다시 충돌
道, 정부가 초과 지급한 5500억 변제 필요성 주장
입력 2010-11-1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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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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