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포/박현수기자]김포지하철 건설에 국비 지원은 가능할까. 지하철 9호선을 김포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1조7천800여억원에서 최대 2조1천여억원의 돈이 필요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조2천억원을 내놓는다 해도 김포시의 자체 재정으로 최소 5천800여억원에서 최고 9천여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24만 인구에 순수 세수입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1천500여억원에 불과해 재정자립도가 45%에 그치고 있는 시 형편으로는 재정이 바닥을 보일 정도로 버거운 돈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게 김포지하철범시민추진위, 지하철추진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하철 건설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예가 없다"며 정치권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압력을 넣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국비 지원은 어렵다는 게 시와 경기도, 국토부 등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지하철은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됐다. LH가 재원을 부담하고 시행자는 김포시다. 모자라는 돈은 시가 부담하는게 원칙이다. 더군다나 경전철로 기본계획이 끝난 상황에서 중전철로의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지원할 논리나 근거도 약하다는 게 도 등의 설명이다. 도시철도를 건설할때 통상 국가가 6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4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법도 걸림돌이다. LH가 부담하는 돈이 사실상 국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전체 사업비 중 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미 국비 지원의 한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그럼 도비 지원은 가능할까. 도의 도시철도지원조례는 지자체의 철도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중 일정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뜻 지원이 가능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론 어렵다는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하철의 성격이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인데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라서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다. 행정쪽의 입장은 이렇지만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완강하다. 이기형 시민연대 대표는 "신도시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국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