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송수은기자]경기도의회는 지난 13일 제259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약물 강사 퇴출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 등 1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일본 대지진 등을 이유로 미뤄왔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회기를 종료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성범죄자와 마약·대마 중독자를 채용한 학원에 대해 1차로 시정명령하거나 영업정지하고, 2·3차 위반때 영업정지와 면허 말소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당초 이 조례안의 경우 상위 법령에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위법성 논란이 있었지만, 이날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재의 요구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도의회는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법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 결의안을 일본대사관 및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결의안은 ▲범죄 사실 공식 인정과 사죄 및 역사적·법적인 책임 이행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위한 행정적·입법적 제도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일본역사교과서 올바른 기록 ▲일본 국회의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과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6천13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위한 제2회 경기도 추경안도 원안 의결했다.

도의회는 휴지기를 갖고 오는 7월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